F-1 비자 4년 상한 도입, '신분유지기간(duration of status)' 제도는 폐지

새 규정은 F, J, I 세 가지 비자 범주를 축으로 삼아 유학생과 교류방문자, 외국 언론인을 하나의 행정적 조정 대상으로 묶었다. 영향을 받는지 여부는 과정 기간, 연장 승인, 졸업 후 취업 여부에 따라 갈리며,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가르는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비자 신분이다.

대학 재학생 명부와 출신국 통계는 중국인 학생을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출신 학생들과 함께 같은 비자 제도 아래 놓는다. 보도의 초점은 국적을 인구통계학적 배경으로 다루는 데 있으며, 고정된 기한이 실제로 결부되는 것은 국제학생이라는 신분이다.

학생 신분 기한 제한은 비자 인터뷰 중단, 소셜미디어 심사, 전문인력 비자 수수료 인상, 그리고 졸업 후 취업에 부과하려는 수수료 제안 등 일련의 강화 조치 속에 놓여 보도된다. 이러한 조치들의 연쇄는 학업과 취업의 경로를 좁히고 학위 계획에 차질을 주며 인재 유치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국토안보부가 내세운 부정행위·안보 논리는 어디까지나 정부 측의 항변으로 다뤄질 뿐이다.

대학들은 고정된 기한을 실제 운영 현실과 하나씩 대조해 본다. 일부 학위 과정은 그보다 더 길게 이어지고, 연장 심사는 적체된 이민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규정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시점에 거부당한 신청자도 있다. 바로 이런 운영상의 충돌이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며, 국토안보부가 내세우는 부정행위·불법체류 논리 역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저울질된다.

비자 유효기간 제한은 고립된 변화가 아니라 실습, 취업비자, 대학 감독까지 함께 강화되는 한 세트의 이민정책 안에 놓여 있다. 백악관이 대학가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입학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규제를 더해가는 만큼, 실질적 원인이 되는 것은 특정 부처의 단발성 기술적 결정이 아니라 행정부 전체의 정책 의제다.

이들 보도의 시간순 흐름에서 학생 신분 종료, 비자 인터뷰 중단, 소셜미디어 심사, 여행 금지 조치는 모두 고정 기한 신규정보다 앞서 등장한다. 그 결과 새 규정은 행정부 전반의 강경 조치가 이어지는 하나의 최신 사례로 그려지며, 캠퍼스가 겪는 혼란은 고립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백악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전체 프로그램과 연결된다.

각 주 정부와 업계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뒤, 연방판사들은 전문인력 비자 수수료 부과를 중단시켰고 항소법원도 이를 다시 되살리는 것을 거부했다.[1] 제소에서 지방법원 판결, 항소 실패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국내 반대 세력에게 강제력 있는 결과를 낳는 법적 경로를 제공한다.

대학과 이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공공의견, 총장 연명서한, 협회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규정 제정 기록에 남겼다. 이들은 고정 기한을 학위 과정 중단, 이민 심사 적체, 인재 유출과 연결지으며, 그 결과 반발은 영향을 받는 기관들이 실제 운영상의 피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형태로 나타난다.